구비서류 연구시설설치·운영신고서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자체생물안전관리규정(2등급 권장사항) 1·2등급 연구시설 설치·운영 점검 결과서 √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(법 제41조 제5항)
